Case Generator(이하 "서비스")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의 처리와 보호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시행일: 2026년 6월 6일
서비스는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 계약 체결·이행을 위해 동의 없이 처리하는 개인정보
법적 근거: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제4호
| 처리 목적 | 수집·이용 항목 |
|---|---|
| 회원 서비스 운영 | 이메일 주소, 표시명(닉네임), 사용자 고유 식별자(UID) Google 로그인 이용 시: Google 계정 이메일, 이름 |
| 생성된 문제·댓글 저장 | 사용자 ID, 표시명, 생성된 문제 내용, 댓글 내용, 추천 기록 |
| My 판례함 | 저장한 판례 정보, 메모, 하이라이트, 중요도 평가 |
| AI Pro 모델 사용량 관리 | 주간/누적 Pro 모델 사용 횟수, 최종 사용 일시 |
| 서비스 통계 분석 | 페이지 방문 이력, 세션 정보 (Google Analytics 자동 수집) |
■ 비로그인(게스트) 이용자
관리자가 허용한 경우 로그인 없이 문제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이때 생성된 문제는 무작위 익명 닉네임으로 공개 피드에 저장되며, 해당 닉네임은 브라우저의 localStorage에만 보관됩니다.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수집되지 않습니다.
서비스는 14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하지 않으며,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의도적으로 수집하지 않습니다.
법령에 따른 보유·이용 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보유합니다.
| 항목 | 보유 기간 |
|---|---|
| 회원 인증 정보 | 회원 탈퇴 시까지 |
| 생성된 문제 및 댓글 | 게시물 삭제 요청 시까지 (회원 탈퇴 시 익명 처리 후 보존) |
| AI 사용량 추적 정보 | 회원 탈퇴 시까지 |
| My 판례함 | 이용자가 직접 삭제하거나 회원 탈퇴 시까지 |
| Google Analytics 데이터 | Google LLC 정책에 따름 (기본 26개월) |
| 서버 접속 로그 | Vercel Inc. 정책에 따름 |
※ 관계 법령 위반에 따른 수사·조사 등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해당 수사·조사 종료 시까지 보관합니다.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으로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서비스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원칙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 문제 생성 시 생성된 문제는 공개 피드에 게시되어 서비스를 방문하는 모든 이용자가 열람할 수 있습니다. 이용자가 문제 생성을 요청하는 행위는 공개 게시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서비스는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모든 위탁 업무는 국외에서 처리됩니다 (8항 참조).
| 수탁사 | 위탁하는 업무 |
|---|---|
| Google LLC (Firebase) | 회원 인증, 데이터베이스 저장·관리 |
| Google LLC (Gemini API) | AI 사례형 문제 생성 |
| Anthropic PBC (Claude API) | AI 사례형 문제 생성 (Gemini 장애 시 자동 대체) |
| Google LLC (Google Analytics) | 서비스 이용 통계 분석 |
| Vercel Inc. | 웹 서비스 호스팅 및 API 서버 운영 |
서비스는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서비스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8제1항제3호(계약 이행을 위한 국외 처리위탁·보관)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국외에 이전하고 있습니다.
국외 이전을 거부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합니다. 이전을 원치 않으시면 회원 탈퇴를 통해 데이터 삭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① Firebase (Google LLC)
② Google Generative AI / Gemini (Google LLC)
③ Anthropic Claude (Anthropic PBC)
④ Google Analytics (Google LLC)
⑤ Vercel Inc.
서비스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 localStorage (브라우저 로컬 저장소)
서비스는 이용 편의를 위해 브라우저의 localStorage를 사용합니다. localStorage는 서버로 전송되지 않으며, 브라우저 설정에서 직접 삭제할 수 있습니다.
| 항목 | 목적 | 보유 기간 |
|---|---|---|
| homeMode | 탭 UI 상태 유지 | 브라우저 초기화 시까지 |
| anonName | 비로그인 이용자 익명 닉네임 | 브라우저 초기화 시까지 |
| archiveIntroDismissedV2 | 안내 팝업 표시 여부 | 브라우저 초기화 시까지 |
■ Google Analytics 쿠키
서비스는 Google Analytics(GA4)를 통해 서비스 이용 통계를 수집합니다. Google Analytics는 쿠키를 통해 방문 이력 및 세션 정보를 수집하여 미국 Google LLC 서버로 전송합니다. 정보주체는 브라우저 설정을 통해 쿠키를 차단할 수 있습니다.
▶ 쿠키 차단 방법
· 크롬: 오른쪽 상단 ⋮ → 설정 →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 서드파티쿠키 → 차단
· 엣지: 오른쪽 상단 … → 설정 → 개인정보 보호, 검색 및 서비스 → 추적방지 → 엄격 선택
※ 쿠키를 차단해도 서비스 이용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정보주체는 서비스에 대해 언제든지 다음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권리 행사 방법
· 개인정보 조회·수정: 서비스 내 계정 설정에서 직접 가능
· 회원 탈퇴: 계정 설정 내 탈퇴 기능 이용
· 기타 요청: 아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이메일로 문의 (요청일로부터 10일 이내 처리)
※ 생성된 문제는 공개 피드에 게시되어 삭제 전까지 제3자가 열람할 수 있습니다. 삭제 요청 시 해당 게시물은 즉시 삭제되나, 이미 제3자가 열람한 내용은 통제가 불가합니다.
※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를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서비스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의2에 따라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자동화된 처리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자동화된 처리의 목적 및 대상
이용자가 판례번호를 입력하면 AI 모델이 해당 판례 정보를 분석하여 변호사시험 사례형 문제 및 해설을 자동 생성합니다. 서비스를 통해 문제 생성을 요청한 모든 이용자가 대상입니다.
■ 처리되는 개인정보 유형
이용자가 입력한 판례 정보(사건번호, 판시사항, 판결요지, 판례 원문 최대 3,000자), 로그인 여부 및 누적 사용량(AI 모델 등급 결정에 사용)
■ 자동화된 처리 절차
판례번호 입력 → 법제처·대법원 API 판례 정보 조회 → AI 모델(Gemini 또는 Claude)에 판례 정보 전송 → 사례형 문제 자동 생성 → 이용자에게 결과 제공 및 공개 피드 저장
■ AI 모델 자동 선택
| 이용자 구분 | 적용 모델 |
|---|---|
| 비로그인 이용자 | Gemini Flash Lite (경량 모델) |
| 로그인 이용자 (주 3회·누적 10회 한도 내) | Gemini Pro |
| 로그인 이용자 (한도 초과 시) | Gemini Flash Lite 자동 전환 |
■ 거부·설명 요구 방법
자동으로 생성된 문제 내용에 이의가 있거나 자동화된 처리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실 경우, 아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이메일로 문의하십시오. 요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회신합니다.
서비스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 책임지고,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관련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를 위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정보주체는 서비스 이용 중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을 위 연락처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지체없이 답변 및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아래 기관에 분쟁 해결이나 상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기관 | 연락처 | 홈페이지 |
|---|---|---|
|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국번없이) 1833-6972 | www.kopico.go.kr |
|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 | privacy.kisa.or.kr |
| 대검찰청 | (국번없이) 1301 | www.spo.go.kr |
| 경찰청 | (국번없이) 182 | ecrm.police.go.kr |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26년 6월 6일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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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 6.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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